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 대책 마련?!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년 국민보고 빛 기자회견에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략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 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치를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안건)가 되도록 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출산률이 낮아질수록 인구 고령화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때문에 사회복지 시스템, 의료서비스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노동력 참여가 감소되면서 의료 및 연금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가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딩크족인 경우, 여성들의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열망 증가, 높은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부정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를 출산하면 나오는 인센티브, 육아휴직 프로그램,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다 해당되지 않고 지역마다 나오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기자회견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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